위자료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광주시감사위원회 ‘중징계’ 요구광주광역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일탈이 심각했다.5일 광주시감사의원회가 공개한 ‘복무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광주시 소속 사무관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광주시 소속 주무관 B씨도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했다. B주무관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주무관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감사위원회는 광주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D씨는 지난해 밤늦은 시간 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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