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월세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학생들 신체에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 심한 얼차려와 폭언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경기나 연습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 측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강원 속초시는 올해 15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 내 주택·공공건물·민간건물 등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설비 유형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한다.속초시는 오는 3월부터 81개 주택·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20개 주택에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사업 대상은 지난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미리 선정된 곳이다.오는 2026년 사업 대상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별도로 신청받을 계획이다.그동안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건물과 주택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추진됐으나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민간 건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속초시는 이런 점을 고려, 민간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속초시 친환경과(033-639-2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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