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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19:52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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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최근 몇 년 사이 ‘시니어 타운’이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로 시장성이 높아졌다 판단해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과 간병 서비스, 사회적 교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니어 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부터 검토에 들어가 서울 은평구에 아동·노인복지시설인 ‘은평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을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롯데그룹도 신성장 전략으로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을 런칭해 올해 서울에 ‘VL 르웨스트’, 부산에 ‘VL 라우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역시 데이케어센터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건설사들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건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 수는 2023년 기준 1만93...
기상청은 21일 바람이 부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중부내륙,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 영하 15도 내외)로 낮겠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6.3도, 인천 영하 5.0도, 대전 영하 5.4도, 광주 영하 2.6도, 대구 영하 3.1도, 울산 영하 2.9도, 부산 영하 1.7도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영상 2도·최고 5∼11도)보다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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