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약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야당의 국회 운영은 법 테두리 내에 있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시행령으로 야당에 맞섰던 ‘강자’였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여권의 ‘약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대화 거부와 미복귀 등 집당행동을 앞세운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시행해온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온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적 공간마저 허물어지면서 남북 단절 국면이 심화하게 됐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완공했다. 2009년 9월~2018년 8월 총 다섯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이는 남북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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